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최대 4000억원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발전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국민 편익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육성해, 과점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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