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戶籍)상으론 남성이지만 본인의 성(性) 정체성은 여성인 일본인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직장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없애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일본의 인사원(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조치는 ‘위법’이라고 일본 최고법원(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이 판결한 것이다.
호적(戶籍)상으론 남성이지만 본인의 성(性) 정체성은 여성인 일본인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직장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없애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일본의 인사원(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조치는 ‘위법’이라고 일본 최고법원(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이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