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간 저평가된 인사나 단체의 공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적 심사는 기존 2심제에서 3심제로 개편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 등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훈령 개편안은 오랜 기간 숙고해 마련된 것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공적 심사 3심제는 새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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