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에 추가로 3.7percent를 붙여 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소비자들은 전력기금이 부과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수조원을 쏟아부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층이나 공적사업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정권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쌈짓돈이 됐고, 태양광 업자 배를 불리는 눈먼 돈이 됐다”고 했다. 가정·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3.7percent인 전력기금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반면 장기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처와 기금 집행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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